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 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제도 및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제출 대상 사업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이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이전 시 설비 증설·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 시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신설 또는 이전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신설 또는 이전

화학설비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신설 또는 이전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으로 교체·변경 또는 추가

※ 특수화학설비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반응기)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건조설비

연료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49종, 안전검사 대상) 관련 설비에 송풍량 60㎥/min 이상 국소배기장치 신설·이전 또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 송풍기 신설·추가·변경
관리대상물질 49종 이외 물질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 국소배기장치 신설·이전 또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신설·추가·변경

컨설팅 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제출시기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제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 하는 공사 시작을 말합니다.

컨설팅 효과

신속한 심의와 정보에 입각한 작성 지도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서식화와 신속한 작성
심사 시 부적정 요소를 감소
위반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량을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벌점 및 사전 위반으로 발생되는 인한 안전성 확보